법원조직법 제66조(합의의 방법)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66 (Method of Deliberation)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an앤 Act,액트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a어 panel패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2)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views^v뷰즈 and앤드 none넌 reaches^r리치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1.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otes^v보우츠 for^f포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smaller스몰러 amounts어마운츠 are아 added애디드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mount어마운트 among어멍 them^ð뎀 prevails;프^r리^v베일즈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2.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matters:매터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least리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votes^v보우츠 for^f포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added애디드 until언틸 a어 majority머조^r러티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pinion어피니언 among어멍 them^ð뎀 prevails.프^r리^v베일즈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3)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views^v뷰즈 and앤드 neither니^ð더 reaches^r리치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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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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