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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1장 법원행정처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67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theirð데어 staff.스태f프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Grade그r레이드 4) or오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4,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or오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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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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