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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2장 사법연수원

법원조직법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4-4 (Dispatch of Teaching Staff)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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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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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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