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위임사항)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 (Delegated Matters)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The appointment, training, and remuneration of judicial traine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but the autonomy of the Institute's education and the neutrality of its operation shall be guaranteed to the fullest ext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