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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2(조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2 (Organization)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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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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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Researchr리서치 Fellowf펠로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theð더 Chief치f프 Researchr리서치 Fellowf펠로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behalf.비해f프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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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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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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