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7 (Publication of Reports and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ach year,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shall publish an annual report containing its research plan for the following year and its research results for the current year, and shall repor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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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