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8(준용규정)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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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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