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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조직법 제76조의9(위임사항)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9 (Delegated Matters)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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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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