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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2장 사법연수원

법원조직법 제76조(위임사항)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6 (Delegated Matters)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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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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