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12(위임규정)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12 (Delegation Provisions)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termined by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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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