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11 (Duty of Confidentiality)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1)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its secretariat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The same shall apply even after they leave their positions.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The chairperson and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are appli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