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2 (Court Expenses)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The expenses of the courts shall be included independently in the national budget.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When the budget of the courts is formulated,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judiciary shall be respected.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3)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a reserv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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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