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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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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2 (Court Expenses)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theð더 judiciary주디쉬에r리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3)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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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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