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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시행 2019.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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