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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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