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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5장 심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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