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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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mong어멍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ast-in,래스트-인 first-out^f퍼스트-아웃 method.메^θ써드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on안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lendar,캘런더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on안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60 months먼^θ쓰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inclusion난-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n안 inventory인^v번토^r리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