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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Corporate Tax Act, Article 60 (Filing of Tax Base, etc.)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urf포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mits서브밋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1))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 A어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income인컴 or오 has해즈 a어 loss로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when웬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5)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n안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1 and앤드 7.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a어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udit오딧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8) When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pays페이즈 tax,택스 it잇 shall섈 add애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re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re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to투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ate.데잇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9)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urate애켜r럿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etween비트윈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forf포 faithfulf페이θ스f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eam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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