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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80 (Calculation of Gains and Losses on Transfer Through Merger)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2026.2.27>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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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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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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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atð댓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et넷 asset애셋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et넷 asset애셋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3)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n안 merger머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디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4 (1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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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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