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82-4 (Post-Management of Special Taxation on Qualified Splits)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1, 2017.2.3>

(1)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book북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ook북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t앳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ax택스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ax택스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rom^f프^r럼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zero,지^r로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an앤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s애즈 an앤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80-4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9.2.12>

(2)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book북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efore비^f포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hat^ð댓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business,비즈니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1. Where웨어 the^ð더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애셋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애셋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ortioned어포션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each이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each이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8.2.13>

(3)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split스플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4)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80-4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etc.엣세터^r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purchase퍼처스 gain게인 or오 split스플릿 purchase퍼처스 loss로스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⑤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5)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s잇츠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ax택스 base,베이스 it잇 shall섈 add애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mong어멍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succeeded석시디드 to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pay페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succeeded석시디드 to투 from^f프^r럼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6)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Article아터클 46-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2 (1) 2;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Article아터클 46-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2 (1) 1;

3.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Article아터클 46-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2 (1) 3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7) Article아터클 80-4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to투 from^f프^r럼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8) The^ð더 term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plitting스플리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2 (8).

⑨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9) The^ð더 term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omestic더메스틱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gment세그먼트 being비잉 split,스플릿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2 (10)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⑩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10)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ooked북트 an앤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디 asset애셋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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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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