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의2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86-3 (Income Deduction for Special Purpose Securitization Companies, etc.)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2, 2025.2.28>

(1) The^ð더 term텀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프^r라^f핏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or오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eficit데^f퍼싯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rom,^f프^r럼 net넷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ducting디덕팅 the^ð디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set셋 aside어사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프^r라^f핏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프^r라^f핏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1. Dividends디^v버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2.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net넷 income,인컴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deficit데^f퍼싯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However,하우에^v버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c)시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프^r라^f핏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익

(b)비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8.6.20, 2010.12.30, 2015.12.28, 2023.9.26>

(2)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삭제 <2021.2.17>

(3)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④ 삭제 <2021.2.17>

(4)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⑤ 삭제 <2021.2.17>

(5)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⑥ 삭제 <2021.2.17>

(6)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⑦ 삭제 <2021.2.17>

(7)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⑧ 삭제 <2023.2.28>

(8) Deleted.딜리티드 <2023.2.28>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2024.2.29, 2025.12.30, 2026.2.27>

(9)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by바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aring베^r링 legal리글 or오 economic에커나믹 risk^r리스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2)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nd앤드 of어^v브 whether웨^ð더 partners파트너즈 are아 taxed,택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3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paid페이드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are아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⑩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0)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1.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Two투 or오 fewer^f퓨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one원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wn온 at앳 least리스트 95/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노우 claim클레임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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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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