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91-4 (Application for and Change of Method of Calculating Tax Base for Overseas Business Places)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 term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3-3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 Where corporations with different methods of calculating the tax bas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3-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in this Article and Article 91-5) merge (including a split-merger);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2. Where the business of an operator with a differ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is taken over.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91-2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application f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under Article 53-3 (1) 2 or 3 of the Act, and Article 91-2 (3) through (5)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hange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by a corporation apply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base under Article 53-3 (1) 2 or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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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