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53-3 (Special Cases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of Overseas Places of Business)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rst^f퍼스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ating^r리스테이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had해드 no노우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n코^r리언 won원 been빈 adopted,어답티드 combining컴바이닝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n^ð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its잇츠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converting컨^v버팅 it잇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and앤드 then^ð덴 combining컴바이닝 it잇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combining컴바이닝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n^ð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hosen초우즌 each이치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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