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Corporate Tax Act, Article 109-2 (Report of Change of Trustee of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new누 trustee트^r러스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ile^f파일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s잇츠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etc.:엣세터^r러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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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efore비^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5. 신수탁자 선임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6. 신수탁자 선임사유

6.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pon어판 that^ð댓 termination터머네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file^f파일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s트^r러스티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5. 신탁사무 승계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6. 전수탁자 종료사유

6.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trustees트^r러스티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each,이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file^f파일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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