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en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surplus서플러스 to투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own온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amounts어마운츠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as애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due두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erger머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es,서^v바이^v브즈 only온리 shares셰어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1. Merger머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money머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money머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