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due두 to투 the^ð더 loss로스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alls,^f폴즈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sset애셋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the^ð더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asset애셋 or오 improves임프^r루^v브즈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insured인슈어드 asset애셋 (including인클루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애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asset애셋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gain게인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it잇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 Article아터클 3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ne원 year"이어 in인 Article아터클 36 (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it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gain)게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