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hanging체인징 its잇츠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in,래스트-인 first-out^f퍼스트-아웃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3) or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inventory인^v번토^r리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