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has해즈 unfairly언^f페어리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on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fair언^f페어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sis베이시스 shall섈 be비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norms놈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is이즈 judged저지드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normal노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rates,^r레잇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rents,^r렌츠 exchange익스체인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acts액츠 or오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