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repares프^r리페어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by바이 adopting어답팅 a어 currency커^r런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n코^r리언 won원 as애즈 its잇츠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rst^f퍼스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or오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애셋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llowance얼라원스 or오 a어 compressed컴프^r레스트 bookkeeping북키핑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es유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unctional^f펑크셔늘 currency커^r런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won.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hosen초우즌 each이치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