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1) A어 merger머저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2) A어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volving인^v발^v빙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ew누 trust트^r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rporate-taxed코퍼^r럿-택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split스플릿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