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Corporate Tax Act, Article 75-18 (Withholding for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73 (1), where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receives inco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ts trustee is a financial company,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 tax shall be withheld.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2) In applying Article 73-2 (1), where bonds, etc. subject to withholding that belong to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are sold, the corporate-taxed trustee shall be deemed the withhold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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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