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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Corporate Tax Act, Article 75-3 (Penalty Tax for Unfaithful Recording and Keeping of Books)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only온리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or오 fullyf풀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1. 20/100 of어v브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2. 7/10,000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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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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