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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Corporate Tax Act, Article 76-22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to Consolidated Corporations)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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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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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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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b)비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is이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both보우θ스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firstf퍼스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t잇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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