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Corporate Tax Act, Article 9 (Place of Tax Payment)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The place of corporate tax payment of a domestic corporation shall be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or main office according to its register (or, where it has no head office or main office in Korea, the location of the place where its business is effectively managed): Provided, That for an organization deemed a corporation, it shall be the 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2) The place of corporate tax payment of a foreign corporation shall be the location of its domestic place of business: Provided, That for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no domestic place of business but has income under Article 93 3 or 7, it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asset.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for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two or mor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the location of its main place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the place of tax payment, and for a corporation that has two or more assets, the 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the place of tax payment.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3.12.31>
(4) The place of tax payment for corporate tax withheld under Article 73, 73-2, 98, 98-3, 98-5, 98-6, or 98-8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withholding ag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a withholding agent under Article 98 or 98-3 has no location in Korea, it shall be the pla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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