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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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2장 재판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