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6.9][제27조의8에서 이동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