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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12.1>

[제목개정 2021.12.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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