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ubmitting서브미팅 bills빌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s오더넌시즈 to투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t잇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ills빌즈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in인 that^ð댓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plan").플랜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