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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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