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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1.3.23>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인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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