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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 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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