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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관리방법)

① 관리기관은 반기 1회 이상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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