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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특수관리상황의 보고)

관리기관은 특수관리 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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