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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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