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2) Upon어판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law로 firm^f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law로 firm^f펌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notarial노테^r리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