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et멧 with위^ð드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has해즈 retained^r리테인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retainer^r리테이너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2.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cohabiting코해비팅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retain^r리테인 an앤 attorney어터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ttorney어터니 is이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retainer^r리테이너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that^ð댓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retain^r리테인 an앤 attorney;어터니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gency에이전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1. 영구제명ㆍ제명: 10년

1. Permanent퍼머넌트 disbarment디스바먼트 or오 disbarment:디스바먼트 10 years;이어즈

2. 정직: 7년

2. Suspension:서스펜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3. 과태료: 5년

3. Fine:^f파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견책: 3년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required^r리콰이어드 items아이텀즈 are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is이즈 not낫 to투 retain^r리테인 an앤 attorney,어터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re아 repeatedly^r리피티들리 made메이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torneys어터니즈 for^f포 whom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s이즈 excessively익세시^v블리 large라지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