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apply어플라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using유징 mail,메일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oncerned컨선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rom^f프^r럼 among어멍 receipt^r리싯 in인 person,퍼슨 mail,메일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use유스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ㆍ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and앤드 mailing,메일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use유스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taining^r리테이닝 an앤 attorney.어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