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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26 (Effective Date of Suspension of Duties)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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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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