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5 (Support for Training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established the training course under Article 21-2 (1) of the Act and requested support necessary for its operation,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vide support for the necessary costs, facilities, and personnel, pursuant to Article 21-2 (10)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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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