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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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a어 fact^f팩트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law로 firm^f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aw로 firm^f펌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5)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aw로 firm^f펌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law로 firm^f펌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notarial노테^r리얼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