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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Attorney-at-Law Act, Article 106 (Lapse of Orders to Suspend Practice)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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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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